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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6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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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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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국제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
기타
전체
법
령
규칙
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타))
2026.08.18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타))
2026.08.18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타))
2026.08.1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타))
2026.08.11
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2026.07.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5호)
2026.07.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06.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9호)
2026.06.30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448호)
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타))
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96호(타))
2026.06.08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타))
2026.06.02
국세기본법
(법률 제21712호)
2026.06.02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타))
2026.06.02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2026.06.0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06.02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716호)
2026.05.2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05.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0호)
2026.05.22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5.22
소득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2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호)
2026.05.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타))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타))
2026.05.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612호)
2026.05.12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611호)
2026.04.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04.23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276호)
2026.04.21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549호)
2026.04.2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547호)
2026.04.14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256호)
2026.04.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5호)
2026.03.20
법인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03.20
소득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03.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03.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호)
2026.03.20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03.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03.20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7호)
2026.03.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9호)
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6호)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타))
2026.02.27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02.2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2.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02.2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6134호)
2026.02.27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타))
2026.02.2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타))
2026.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2.27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02.27
교육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02.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5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02.27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6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02.05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21327호)
2026.02.05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02.05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326호)
2026.02.05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02.05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01.2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타))
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타))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타))
2026.01.27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타))
2026.01.27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314호)
2026.01.02
법인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소득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인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6.01.02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
2025.12.31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00호)
2025.12.31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3호)
2025.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9호)
202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309호)
202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44호)
202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1호)
2025.12.31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5.12.31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43호)
2025.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0호)
2025.12.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03호)
2025.12.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04호)
2025.12.31
증권거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001호)
2025.12.30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54호(타))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54호(타))
2025.12.3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2호)
2025.12.30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1254호(타))
2025.12.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증권거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30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
2025.12.23
법인세법
(법률 제21217호)
2025.12.23
소득세법
(법률 제21223호(타))
2025.12.23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
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국세기본법
(법률 제21212호)
2025.12.23
지방세법
(법률 제21223호(타))
2025.12.23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218호)
2025.12.2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1206호)
2025.12.23
교육세법
(법률 제21210호)
2025.12.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21215호)
2025.12.23
국세징수법
(법률 제21213호)
2025.12.23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1224호)
2025.11.28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11.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8호)
2025.11.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7호)
2025.11.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0호)
2025.11.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11.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2호)
2025.11.2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0호)
2025.11.25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58호(타))
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138호(타))
2025.11.11
국세기본법
(법률 제21134호(타))
2025.11.1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134호(타))
2025.10.31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2025.10.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2025.10.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2025.10.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10.31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2025.1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36호)
2025.10.01
법인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소득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국세기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지방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인지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
2025.10.0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신업통상부령 제1호(타))
2025.10.0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
2025.10.0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065호(타))
2025.10.01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065호(타))
2025.09.23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69호(타))
2025.09.23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69호(타))
2025.08.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1호)
2025.08.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2호)
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6호(타))
2025.08.2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6호(타))
2025.08.26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6호(타))
2025.07.3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1호(타))
2025.07.31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1호(타))
2025.07.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5호)
2025.06.30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608호)
2025.06.3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2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609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2025.06.30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610호)
2025.06.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612호)
2025.06.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613호)
2025.06.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597호(타))
2025.06.02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05.27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4호)
2025.05.0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8호(타))
2025.05.0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8호(타))
2025.04.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04.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04.2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03.21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
2025.03.21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2025.03.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5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03.2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7호)
2025.03.2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2025.03.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2025.03.2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3호)
2025.03.2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03.14
법인세법
(법률 제20775호)
2025.03.14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0777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2025.03.14
국세기본법
(법률 제20774호)
2025.03.1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0776호)
2025.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0779호)
2025.02.28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0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02.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02.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5354호)
2025.02.28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5호)
2025.0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5호)
2025.02.28
교육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8호)
2025.02.2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60호)
2025.02.2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6호)
2025.02.28
증권거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9호)
2025.02.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8호)
2025.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6호)
2025.02.28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7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02.28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5364호)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27호(타))
2025.01.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27호(타))
2025.01.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54호(타))
2025.01.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0727호(타))
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타))
1.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9.02.12 신설)
3.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4.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4.02.29 신설)
개정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