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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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이번 개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강화된다. 공제한도 산정 방식도 구간별 정액에서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바뀌어, 경영기간이 곧 공제..

• 2026.08.11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4조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단체의 법정대리인과 재산관리인에게 조세 납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반면 우리 관세법 제19조는 수입물품의 화주를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AO 제34조 법정대리인 및 자산관리인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조세법..

• 2026.08.1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Ⅰ. 전체 비상장법인 가업승계 비상상황 발생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6년 세제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되었다.평소 7월 중순 발표되는 것 비교했을 때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더불어 상당히 늦게 발표된 감이 있다.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집중되어 있을 때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개편이라 할..

• 2026.08.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종부세 개편2005년 종부세가 시행된 이후 우리는 늘 ‘부자 증세냐, 징벌 과세냐’라는 익숙한 구도로 되돌아가 논쟁한다. 그러나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찬반의 선택보다 세목의 목적과 설계를 얼마나 일관되게 정립하느냐에 있다.현행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 납세자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

• 2026.08.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혜택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현 정부에서는 자동말소된 경우 기한 제한 없이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2026. 8. 3.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6. 12. 31. 이전에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① 202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중과 배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 2026.08.07 (외부전문가)[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시행은 확정 국면, 남은 것은 납세자의 준비지난 7월 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유예안은 담기지 않았다. 세 차례 유예를 거치며 시장에 퍼진 "이번에도 미뤄지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시..

• 2026.08.04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핵심 결론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 그런데도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금액, 증여 시기, 재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증자 수, 부모의 생활여건에 있다.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언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로 바꾸어야 한다.부모가 평생 ..

• 2026.08.0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한화라는 메가시티형 기업도시의 A+ 등급 성장 문법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주)한화는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 여러 산업 구역이 결합된 메가시티에 가깝다. 방산, 에너지, 기계, 금융, 조선, 우주항공으로 이어지는 한화그룹의 사업 지도는 단일 업종의 선형 성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구를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에 가깝다.(주)한화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공식 투자정보 기준 A+로 공시되..

• 2026.08.0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세무 분야에서 적법절차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기업들을 자문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나 우리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리이며, 세무행정 역시 예외..

• 2026.07.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경기도 김포시의 도시재무제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김포의 재무제표를 읽는 일은 수도권의 팽창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김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도, 과거 농경지의 기억에 머문 도시도 아니다.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파주와 마주하고, 남쪽으로 서울 강서권과 인천 서북부를 접하며, 북쪽으로는 접경의 긴장까지 품은 융복합형 지정학적 도시..

• 2026.07.27 (외부전문가)[박규훈 변호사의 택스 뷰] 다국적 기업에 세금 물리기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경우,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 2026.07.2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6년 부동산 시장…뜨는 O세권 3가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O세권이 뜨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그동안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의세권, 몰세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신종 O세권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주목받는 O세권으로는 셔세권, 옆세권, 런세권 등이 있으며, 새..

• 2026.07.2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횡령금을 돌려주었는데도 세금은 남아야 할까

  (조세금융신문 = 이상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돈을 돌려줬는데 세금은 그대로다회사의 임원이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법은 그가 그 돈을 실제로 차지하고 자기 돈처럼 썼다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 불법으로 얻은 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번 사람보다 범죄로 번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횡령 사실이..

• 2026.07.21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의 혁신일까?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수익률은 두 배, 위험은 그 이상…‘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에 정부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기대를 품는다. 하나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가 예상하..

• 2026.07.21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스톡옵션, 절세플랜은 행사 전에 완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핵심 결론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부여받을 때’와 ‘팔 때’가 아니라 ‘행사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세금이 발생한다.행사이익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즉시 과세되므로, 현금 유입 없이 세금만 먼저 내야 하는 ‘현금 없는 세금’ 문제가 생긴다.벤처기업이라면 연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 5년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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