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1. 사실관계 가. 특별항고인의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특별항고인이 신청외 1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2014. 2. 7. ‘신청외 1은 특별항고인에게 1,973,362,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 12. 27. 서울 양천구 ○동 소재 아파트 1호실(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9. 3. 매매대금은 총 14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8. 7. 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인 F, G 및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

1. 사실관계 가. 석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81. 5.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 위치한 해상 광구와 관련된 생산물 분배계약(계약기간: 2011. 5. 6.까지 30년간, 참여지분: 소외 1 회사 50%, 원고 50%)을 체결하고, 소외 1 ...

1. 사실관계 가. 원고(개명전 이름 : B)의 남편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 5. 8. 사망하였고, 부인인 원고와 어머니인 D가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상속세 89,808,51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년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2 앞으로 2011. 2. 2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소속 강동세무서장은 2012. 2...

1. 사실관계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다. 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2011 사업연도에는 74,728,800,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9. 11.경 피고로부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5,402,800원(가산금 포함)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2,656,680원(가산금 포함)의 체납고지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