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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해석사례중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무행정에 중요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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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545
(2016.12.09)
2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422
(2016.08.31)
3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333
(2016.06.28)
4케이블카 운영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156
(2016.03.07)
5인터넷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552
(2015.09.24)
6수학여행 위탁용역 제공에 대한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288
(2015.04.06)
7한전과 태양광시설 설치자간의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계산 방법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289
(2015.04.06)
8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98
(2015.01.27)
9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의 가공업체를 통해 국외에서 물품인도시 영세율 적용범위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14
(2015.01.07)
10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354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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