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으로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피고의 증명을 통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감정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위 두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감정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위 두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의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충족되어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17.2월에 제3자 적립마일리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17.12월에 개정되어 ’18.1월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로 적용이 가능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그 후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은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