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그 후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은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4.1.4.~''26.12.31.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이 ''27.1.1. 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지급명세서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다른 기재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도시재생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1. 3. 16.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기계·기구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4에 따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때에는, 위 개정 후 같은 규칙 제12조제2항제5호 및 별표4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였을 때 제출하는 것임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