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으로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피고의 증명을 통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감정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위 두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감정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위 두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의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충족되어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17.2월에 제3자 적립마일리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17.12월에 개정되어 ’18.1월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로 적용이 가능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