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바, 해당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토지2의 양도가액의 경우 토지교환계약서에 교환 대상 토지별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양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시가감정이나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따를 수 밖에 없음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쟁점면적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적을 청구법인과는 별개인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 건 협회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면적에 대해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의 대표인 점, 청구인은 000원을 증여로 취득한 후 본인의 재산으로 주금을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은 주택 취득 이후 상시 거주가 지연된 사유와 무관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볼 때 취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점, 그 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또한 없는 점 등 고려,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5.4.2. 이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각한 것이 기업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경영상의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추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4.25.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25.1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가 된 주택에 한하여 그 임대 목적의 직접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심 2023지4757, 24.6.26.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