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 후 그 상부에 도로·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분양하고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수금...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질의법인이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면서 소액신용대출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의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상의 각 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됨

현물배당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은 중앙계약공급자의 공급능력 및 계통 안정화 서비스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