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된 부분의 시가를 환산하여 매매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지분규모에 따른 처분의 시장성 제약 여부,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매된 부분의 지분과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과의 동일성 및 대표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거쳐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된 시점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등 없이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하는 사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로서 甲이 쟁점유치원의 직원인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용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제3항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